법령 교육공무원법 제49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5개 )

2018년

1. 소청심사위원회 사건번호 20170837, 2018.03.27, 기각
  전보 처분 (전보→기각)
   소청_원처분_전보 소청_기타 전보처분
 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지방공무원법

2013년

2. 서울중앙지방법원 2013. 5. 2. 선고 2012나31498 판결
  [손해배상(기)][미간행]
   손해배상
   공무원보수규정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

3. 청주지법 2013. 3. 28. 선고 2012구합1476 판결
  [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] 확정[각공2013상,420]
   담임배제행위처분취소
   교원지위향상을 위한 특별법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초·중등교육법 행정소송법

2002년

4. 춘천지법 2002. 3. 8. 선고 2001가단4012 판결：항소기각
  [부당이득금][하집2002-1,262]
   부당이득금
   교육공무원법 국가공무원법 민법

1996년

5. 헌법재판소 96헌마51, 1996. 12. 26.
  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 위헌확인
   교육부교원징계재심위원회결정위헌확인
   교육공무원법 교육법 대한민국헌법